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 2017년 신규 채용된 공무원 2만8,000명의 몫으로 적립된 연금충당부채가 750억원으로 파악됐다. 공무원 1인당 적립된 연금충당부채는 268만원 수준이다. 통상 채용 후 1년이 지나야 연금충당부채에 반영되기 때문에 지난해 늘어난 인력은 포함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겠다고 약속했고 실제 취임 후부터 증원이 시작됐다.
문 대통령의 공약으로 채용된 공무원 한 명이 30년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총 8,036만원의 연금충당부채를 적립해야 한다. 하지만 근무연수에 따른 호봉승급과 승진으로 인한 임금상승 효과로 인해 충당부채액이 최소 두 배 이상 급증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공무원 급여체계상 7급 공무원의 초봉(약 월 178만원)과 5급 25호봉(450만원) 간 급여 격차 등이 반영됐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 채용된 공무원 한 명의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국민 세금이 1억원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계획대로 2022년까지 공무원이 총 17만4,000명 늘어나면 이들이 퇴직하는 시점인 향후 약 30년간 연금충당부채만 최소 14조~2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공무원 증원이 미치는 장기 영향에 대해 “회계기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당장 계산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8∼2022년 공무원이 17만4,000명 늘어남에 따라 국가가 지출해야 할 공무원 연금액은 총 92조4,00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도 공무원 및 군인 연금 지원에 4조원가량의 세금이 투입되는데 인원을 늘리면 부담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은 재정 부담이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어서 계획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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