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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Market] 혁신성장의 엔진, R&D와 규제완화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Science&Market] 혁신성장의 엔진, R&D와 규제완화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어렸을 적 TV에서 힘찬 음악과 함께 수출 100억 돌파라는 격앙된 아나운서의 멘트가 나오면 어린 마음에도 우리나라가 부자가 된 것 같아 꿈과 희망으로 심장이 박동치고는 했다. 지난해 10월 자료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서고 국가 경제력을 의미하는 총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세계 11위라는 눈부신 성과를 이뤘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실제 체감하는 행복지수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듯하며 국민소득 순위보다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의 지수에 더 민감하다.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졌음에도 예전처럼 우리의 심장이 크게 뛰지 않는 것은 왜일까. 한마디로 당장 그 성과가 우리의 피부에 와 닿지 않거니와 미래에도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2019년은 정부 연구개발(R&D)예산이 전년 대비 4.4%가 늘어나면서 사상 최초로 20조원을 돌파한 해이다. 지난 몇 년 간 1~2%에 머물러 있던 R&D 예산 증가율과 비교하면 획기적으로 투자를 확대한 것이다. 이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과학기술을 통해 미래희망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표명이다. 정부 R&D 예산 규모가 커지는 만큼 35개 부처·청의 R&D 정책을 총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책임이 더욱 막중하다. ‘전략적 투자’와 ‘선진국 수준의 연구자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선 바이오, 초연결 지능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수소경제 등 ‘혁신성장’과 관련된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과학난제 해결, 미래 신시장 창출 등 국가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고위험·혁신형 도전적 연구’를 강화함으로써 R&D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에 힘써나갈 것이다. 아울러 미세먼지·재난 대응 등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R&D 투자도 확대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잘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갈 것이다. 또한 과학기술경쟁력을 담보할 핵심 이공계 인력의 성장지원 체계도 확충하고 연구실에서 개발된 R&D 성과가 수요기업을 통해 창업과 사업화로 거침없이 이어지도록 규제 완화에도 주력할 것이다.

아울러 현장의 연구자가 신명 나게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자율적·창의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행정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2016년 말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연구자들은 업무시간의 약 63%를 행정에 쓰고 있다고 한다. 불편하고 복잡한 R&D 관리규제를 대폭 폐지 또는 완화하고 각 부처가 따로따로 운용 중인 20개 연구지원시스템과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약 120여개의 상이한 R&D 규정을 하나로 통합해 불필요한 연구행정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것이다. 또한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연구주제를 선택할 수 있는 기초연구 예산을 약 20% 늘려 연구자들이 창의적 연구에 전념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올해는 미국의 아폴로 11호 우주선이 달에 착륙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달을 잘 보기 위해 망원경의 성능을 높이는 대신 달에 인간을 보내겠다’는 인류의 담대한 도전이 이뤄낸 성과는 그 당시 사람들이 상상한 수준을 뛰어넘은 것이었다. 50년 전 꿈꾸었던 미래가 오늘날 현실에서 실제로 이뤄지리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지금 우리가 뿌리는 도전의 씨앗들이 미래세대의 삶을 규정 짓는다. 정부는 ‘전략적 예산 투자’와 ‘연구자 중심의 도전적·창의적 R&D 혁신시스템 구축’을 통해 혁신성장을 선도해나가며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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