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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브리핑]또 물 건너간 P2P 법제화

유공자 문제로 정무위 일정 파행
상반기 내 추진 사실상 어려워져

[백브리핑]또 물 건너간 P2P 법제화

국가유공자 문제로 국회 정무위 일정이 파행을 겪으면서 금융위원회와 P2P 업계의 숙원과제인 P2P 법제화는 기약 없이 미뤄졌다. 관련 업계는 법제화 법안 추진이 사실상 상반기 내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4일 국회와 P2P업계에 따르면 P2P법제화 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원회 단계에서 진행되지 않고 있다. P2P 법제화는 지난달 28일 1차 회의에서 국가유공자 문제 등 다른 안건에 밀려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이에 정무위는 지난 1일 2차 회의를 열고 P2P 법제화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김원봉 서훈 문제 등으로 여야 간의 대립이 극심해지면서 결국 법안소위는 취소됐다.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P2P법안이 법안 소위 단계조차 통과되지 못하자 P2P 업계는 법제화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접는 분위기다. 4월 임시국회에서도 다른 현안에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지난달 P2P 업체들은 법제화 추진 공동성명을 내는 등 3월 국회에서의 법안 추진에 의지를 모은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올해 P2P 법제화를 조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금융위의 약속은 또 요원해졌다”며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별도 규제가 없어 부실기업에 무리하게 투자하는 소비자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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