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에 강원 산불 피해복구 예산도 포함

강원도 산불 사태를 계기로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처우를 개선해야 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주세요’ 청원은 이날 오후 2시 기준 12만5,700여명의 지지를 받았다. 지난 5일 청원이 시작된 지 이틀 만에 10만명 넘는 지지를 받은 것이다.

일선 소방관들은 각자 시·도의 소방본부에 속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를 받는 ‘지방직 공무원’이다. 이 때문에 비상사태시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이 어렵고 지자체별로 처우나 시설간 격차도 적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국회에서는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소위 ‘신분 3법’ 을 포함한 총 4가지 법률을 개정안이 올라와 있으나 선거법 개정 등에 묻혀 진척이 없는 상태다. 국가직 전환후 소방관의 인건비 부담을 두고 기획재정부와 지자체가 첨예하게 맞붙는 점도 전환의 걸림돌로 지적된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지방분권에 어긋나고 국가 재정부담 대책 마련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반대론과 “소방관들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화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찬성론이 맞서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월 임시국회 제출 예정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강원도 산불 피해복구 관련 예산을 포함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7일 “당에서 추경에 산불 피해 복구 관련 예산을 넣어야 한다고 요청했고 정부도 공감했다”며 “각 부처별로 필요한 예산을 검토하고 취합해 정부가 세부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피해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단순 복구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피해 주민들은 생활 근거지를 모두 잃은 것 아닌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당정이 빨리 지원책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피해 주민들을 직접 지원하는 것뿐 아니라 지역 인프라 복구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해찬 대표도 5일 강원 고성군을 긴급 방문해 “추경 편성시 재난 복구 비용을 반영하도록 정부에 요청했다”며 “급한 것은 예비비로 집행하고 주택 200여채와 창고 등이 소실됐는데 그런 부분을 복구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김능현·임지훈기자 nhkimc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