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방공무원 확대 반대 한국당 향해 "국민 염원에 답하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에 국회가 답해야한다”며 “4월 국회에선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자”고 밝혔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인원이 사흘 만에 10만 명을 넘어섰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재정 여건이 현장인력 부족과 장비 부족, 처우의 차이를 빚고, 이로 인해 국민의 안전에도 지역 차이가 발생하는 악순환을 멈춰 달라는 청원이 큰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청원 참여인원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 곧 청와대의 답변요건 20만 명을 달성할 전망이다”며 “그러나 이 청원에 답해야 할 당사자는 사실 청와대가 아니라 국회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정부는 일찍이 소방청 독립과 더불어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통한 처우·인력·장비 격차의 해소와 전국 소방안전 서비스의 고른 향상을 국민께 약속드린바 있다”며 “하지만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위한 관련 법안들은 국회에 발이 묶여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도 도입은 물론 보완책까지 논의됐다”며 “하지만 최종 의결을 목전에 두고 야당의 비협조로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 간곡히 요청한다”며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대통령 공약이나 정부의 약속을 넘어선, 국민의 요청이다. 4월 국회에선 관련 법안들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