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유럽연합(EU)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항공기 제작사 에어버스에 보조금을 지급해 미국이 피해를 봤다며 이 관행이 철회될 때까지 고율 관세를 부과할 EU 제품을 정하는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를 토대로 EU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추가 관세를 물리기 위한 절차를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로써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영국 등 4개국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부과 대상에는 이들 나라에서 생산된 항공기와 헬리콥터는 물론 치즈, 올리브 등 농산물도 대거 포함됐으며 부과 규모는 연간 약 112억달러(약 13조원) 정도다.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관행을 저지른 교역 상대국에 미국 대통령이 징벌적 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하는 연방 법률이다.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고율 관세를 부과한 무역전쟁도 이 법률을 토대로 진행됐다. USTR은 에어버스 보조금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을 근거로 들어 미국이 불공정관행의 피해국이라고 주장했다. USTR이 말한 구체적인 피해액은 WTO에서 중재를 거쳐야 하며 결과는 올해 여름에 나올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미국은 이번 관세부과 계획뿐만 아니라 EU로부터 수입하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까지 검토하고 있다. EU는 그간 미국의 일방적 조치에 보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이번 조치에 따라 대서양 동맹국들의 통상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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