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이날 오후 한국이 신청한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발굴을 위한 장비의 대북반출에 대한 제재면제를 승인했다. 기존 대북제재는 유지하면서도 남북 간 협력사업에 대해 예외적·한시적 제재면제를 인정한 것이다.
다만 대북 제재위는 승인 장비나 물품의 구체적 목록은 공개하지 않았다. 비핵화 협상이나 인도적 사안과 관련해 주로 이뤄져 온 제재면제가 남북 간 문화재 관련 협력사업으로도 확대돼 의미가 적지 않다는 관측이다.
최근 북미간에 3차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고리로 대화 재개를 위한 물밑 움직임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제재 예외 승인이 북미간 비핵화 대화를 견인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대북 제재위는 전원 동의(컨센서스)로 운영되며 제재 면제가 이뤄졌다는 것은 어떤 이사국도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뜻이며 특히 미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워킹그룹 회의를 열고 만월대 공동발굴 사업에 대한 제재면제와 관련 미국과 사전 협의를 한 바 있다.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 사업은 2007년 시작됐으며, 그동안 남북관계의 부침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계속해왔다. 지난해 10월에는 제8차 조사가 이뤄졌다. 남북은 만월대 궁궐터 25만㎡ 중 서부 건축군 3만 3,000㎡를 조사해왔으며, 이 중 1만 9,000㎡에 대한 조사를 통해 건물터 약 40동과 축대 2곳, 대형 계단 2곳, 유물 1만 6,500여 점을 확인했다.
/뉴욕 = 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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