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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살리자…중기부, 두 마중물 '출발선'

규제자유특구 후보 10곳…5월 기획단도 설치

스타트업파크, 선정 착수…新 혁신창업 공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지역경제 혁신과 창업을 이끌 마중물 역할을 할 규제자유특구와 스타트업파크가 첫 발을 내딛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도권과 대기업에 쏠려있던 경제혁신 주체를 비수도권과 중소·벤처기업으로 넓히겠다는 복안이다.

20일 중기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17일 규제자유특구 1차 협상 대상 지자체 10곳을 선정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신제품의 지역혁신 성장사업이나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특례 등이 적용되는 ‘규제프리존’을 뜻한다. 오는 7월께 최종적으로 자유특구가 지정된다.

지자체들은 특구 지정을 위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신기술 산업을 전면에 내세웠다. 예를 들어 강원은 디지털 헬스케어를, 부산은 블록체인을, 울산은 수소산업을, 세종은 자율주행을 선정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일시적으로 규제를 예외하는 다른 부처의 ‘규제샌드박스’와 목표는 같지만 방식에선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다른 부처 정책과 달리 기업이 아니라 비수도권 지자체만 지원 대상을 국한했다. 특구 내 기업에는 재정 지원과 세제 감면 혜택까지 부여하는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방점이 찍혔다.



중기부는 17일 특구 방향을 정할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를 처음 개최한 데 이어 위원회를 도울 규제자유특구 기획단을 구성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설립 이래 조직 내 ‘단’이 설치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막바지에 다다른 행정안전부와 관련 협의가 끝나면, 기획단은 이르면 20여명 조직으로 5월 출범한다”고 말했다.

스타트업파크도 중기부가 지역경제에 푸는 선물보따리다. 스타트업 파크는 스타트업과 글로벌 기업, 국내외 벤처캐피털 등 혁신주체가 네트워킹을 하고 창업하는 공간이다. 중국의 중관촌, 프랑스의 스테이션-F처럼 해외에서는 이미 성공한 모델들이 있다.

중기부는 올해 지자체들로부터 5월까지 스타트업파크 신청을 받아 연내 1곳을 선정한다. 2019년까지 조성, 2021년까지 집적화, 2022년부터 확장 등 3단계를 거쳐 창업 제반환경이 갖춰진 창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형태로 기존에 없던 창업 공간이 될 것”이라며 “창업 동력이 될 대학과 연구시설단지를 갖춘 지역이 선정에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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