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23일 열린 각의(국무회의)에 한일 관계를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평가한 2019년판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외교청서는 지난해 기준으로 일본 외무성이 파악한 국제정세와 일본의 외교활동 전반을 기록한 백서다.
청서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갈등을 부각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지난해 판에 들어있던 “상호 신뢰 하에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의 신시대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부분은 빼고 초계기 갈등에 대해 “한국 측에 의한 부정적인 움직임”이라며 책임을 돌렸다. 위안부 문제는 “당사국 간에는 법적으로 해결이 완료됐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강제징용도 지금까지 써왔던 ‘구(舊) 민간인 징용공’이라는 표현을 ‘구한반도출신 노동자’로 바꿨다. 이는 징용공을 계약에 의해 노동력을 제공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다. 지난해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이 나온 직후 징용공에 강제성이 있다며 표현을 바꾸기로 했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일왕 사죄 발언에 대해서는 “극히 부적절한 발언을 향해 강하게 항의하면서 사죄와 철회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가 매년 반복하고 있는 독도 영유권 주장도 포함됐다.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관계 회복 노력을 부각했고 러시아의 경우 영토분쟁 지역인 쿠릴열도에 대한 영유권 표현을 없애며 유화 제스처를 보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이날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후쿠시마현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의 완화 및 철폐를 또다시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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