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재협의 중인데..서울 중구, 공로수당 석달째 강행

25일 1만1,000명에 10만원씩 지급

수정안 제출도 차일피일 미뤄져

서울시 중구가 보건복지부와 재협의 중인 상태에서도 4월에 ‘어르신 공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협의’라는 명목을 앞세워 세 달째 강행하고 있어 제어장치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중구는 25일 65세 이상 기초생활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1만1,000여명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중구 관계자는 “수정안에 대해 실무적으로 복지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이달에도 예정대로 나간다”고 밝혔다. 앞서 중구는 이 사업에 대해 지난해 11월 협의를 요청했고 복지부는 올 1월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유사중복사업이라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중구는 지난 2월부터 공로수당 지급을 시작해 논란을 빚었고 현재 기존안을 수정하겠다며 복지부와 재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하는 경우 사업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복지부와의 협의를 마쳐야 한다.

문제는 중구의 수정안 마련 작업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어 시간이 더 지나면 사업을 철회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이 기간에 현금을 계속 주게 되면 향후 제도와 요건을 변경할 경우 주민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익명의 한 복지 전문가는 “혜택을 받던 일부 주민이 제외되면 역풍이 불가피해 지급을 시작한 수당을 추후 중단하거나 되돌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사례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중구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고민이 커 일각에서는 시간 벌기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도 8개월이 걸렸다”면서 “(보완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내부지침에 따라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쟁점사항은 6개월간 협의 기한을 갖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협의가 진행 중이라 국고보조금 삭감 등의 행정조치도 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중앙정부의 반대에도 지자체가 강행할 경우 복지부는 기초연금 국고보조금 10%(27억원)를 삭감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고 감액은 최종적으로 검토되는 수단이어서 이달에 감액할 계획은 없다”며 “수정안을 받아보고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선심성 복지사업이 다른 지자체로 번질 공산이 크다. 이를 의식하듯 경북 영주시와 전북 임실군의 노인 목욕비 지원사업, 부산 동구의 어르신 품위유지수당 등 벌써부터 노인들을 위한 현금성 지원사업이 대거 추진되고 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절차상의 문제도 크지만 최근 중앙정부에서도 각종 현금성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니 지방정부도 너도나도 시도하는 것”이라며 “어떤 측면에서는 파워실세가 많은 지자체의 정치적 역학구조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황정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