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추인 이후 오늘로 3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사법개혁특위의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이 결정될 경우 한국당의 대대적인 반대 공세가 예상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힘겹게 이어간다”며 한국당 의원들을 격려했다. 그는 “이 나라의 의회 민주주의가 짓밟히고 또 짓밟혔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 “국회 품격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다”고 평가했다. 전날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문 의장에게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허가하지 말아달라고 항의하러 갔고 이 과정에서 물리적 접촉과 고성이 오갔다. 나 대표는 문 의장이 “부적절하고 불합리한 처신을 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는 또 “여당이 과거 보수 괴멸을 외쳤다”면서 “보수 괴멸이 아니라 대한민국 괴멸이 현 상황이다”며 ‘4대 위기’로 △헌법 유린 △법률 위반 △관습 무시 △합의 파기를 꼽았다. 나 대표는 또 “강한 대통령 권력을 견제해야 할 3권분립 체계가 무너졌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결국 지리멸렬한 사분오열의 야당을 만들어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를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해서 사법부와 입법부를 감시·통제할 것”이라며 “문 정권이 불로장생의 권력 찾아 헤매다가 공수처라는 불로초에 집착한다”고 비판했다.
나 대표는 4대 위기에 대해서도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그는 “저들이 궁극적으로 개헌 독재를 꿈꾸고 있다”며 “자유를 삭제하고 재산를 빼았고 비판을 봉쇄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가장 먼저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법을 어기고 있다”며 “국회의 수장과 국회의원들이 버젓이 법을 어기며 날치기 통과를 획책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우리 정치를 지켜온 관습과 불문율이 철저히 무시당했다”며 “민주주의는 결코 법만으로는 지켜갈 수 없다”고 충고했다. 그는 “사회구성원이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지키려고 할 때 민주주의 정신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가) 합의와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파기한다”며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합의에 기반해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황교안 대표는 빙부상으로 모든 일정으로 취소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