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홍 경제부총리는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적시에 대응함으로써 애초 제시한 성장목표(2.6~2.7%)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역성장의 원인으로 △세계 경제 둔화 △기업투자 부진 △지난해 4·4분기 성장률(전기 대비 1.0%)에 따른 기저 효과 등을 꼽으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률이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뚜렷한 ‘상저하고’ 흐름을 예상하는 한은의 전망과 같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 정부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상저하고’가 아닌 ‘상저하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우선 경기 활력을 위해 마련된 추경 예산안은 여야가 극한 대치를 지속하는 탓에 신속하게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예산안이 제때 처리돼 다음달부터 집행되더라도 경제성장률 견인 효과는 0.1%포인트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하반기부터 개선돼 한국 경제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했던 반도체 수출 전망 역시 불투명하다. 최근 상반된 의견이 곳곳에서 들리기 때문이다. 시장조사기관인 가트너는 최근 보고서에서 “메모리반도체의 공급과잉이 올해 말까지 계속되면서 삼성의 반도체 시장 1위 자리가 흔들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이 올해부터 D램을 본격 공급하면서 메모리반도체 가격 자체가 떨어지는 추세”라며 “하반기에는 지금보다도 가격이 더 하락하면서 반도체 수출액 자체가 상반기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경기 반등이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정부의 규제정책으로 기업투자가 급감하면서 생산과 소비 모두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며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없다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2% 초반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세종=정순구·빈난새기자 soon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