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규제 1,100여건 순차적 개선 추진

금융규제혁신 통합추진회의

규제입증책임제 도입

민간중심 규제혁신 거버넌스 구축 등

김용범(왼쪽 첫번째)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핀테크·빅데이터 등 신산업분야의 규제개혁 종합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총 1,100여건에 이르는 명시적·비명시적 규제를 전수 점검하고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을 열고 그동안의 규제 혁신 추진경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금융규제 혁신을 위해 △공무원의 규제입증 책임 전환 △포괄적인 네커티브 방식 도입 △민간 중심의 규제혁신 추진 거버넌스 구축 등 3가지 추진원칙을 수립했다. 이를 토대로 올 하반기부터는 규제혁신의 가시적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속도감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금융위는 현재 진행 중인 행정지도 정비 및 핀테크 분야의 낡은 규제 개선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령·고시 등 명시적 규제와 금융협회 모범규준 등 비명시적 규제 등 총 1,100여건의 규제를 개선해 금융규제혁신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명시적 규제 789건, 비명시적 규제 321건(행정지도 39건+모범규준 282건) 등 총 1,100여건의 규제를 전수 점검하고 순차적으로 개선한다. 행정지도는 개선방향이 마련된 30건은 6월 말까지 법규화 등을 거쳐 폐지하고, 9건은 향후 존치 또는 법규화 필요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명시적 규제와 자율적 규제는 규제 개선 대상 및 방향을 선정한 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 10차례가 넘는 현장소통을 통해 행정지도에 대한 시장 의견을 청취하고 옴부즈만을 중심으로 행정지도 필요성 등을 점검해 규제 개선 추진방향을 마련했다”며 “2·4분기 중 검사·제재 선진화, 면책규정 정비 등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마련해 혁신금융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