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절반 "정부 규제개선, 못 느끼겠다"

중기 설문조사…불만족 이유 1위 '절차 복잡'

자료제공=중소기업옴부즈만

중소기업 절반 가량이 문재인 정부의 규제 개선을 체감하지 못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4일 중소기업옴부즈만이 올해 1~4월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중소기업 1,618곳을 대상으로 규제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규제개선 여부에 대해 50.4%는 ‘변화없다’고 답했다. ‘개선됐다’는 답변은 29.8%에 그쳤다.

기업 규제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답변한 비율이 43.7%로 ‘적절하다’는 답변율(6.3%)을 크게 웃돌았다. 규제혁신 성과 만족도에 대해서도 ‘만족한다’는 답변율이 11.3%에 그쳤다.



정부규제와 정부행태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만족한다’는 답변율은 각각 8.5%, 11%로 비중이 낮았다. 기업환경의 만족도는 20.3%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부 규제에 대한 불만족인 이유을 묻자, 55%는 ‘복잡한 절차’를 꼽았다. 이어 수준이 과도하다(10.6%), 규제대상이 부적절하다(10%), 실효성이 떨어진다(9.1%)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옴부즈만 관계자는 “기업 현장의 기대감을 볼 때,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과 성과 창출이 더욱 요구된다”며 “정부의 자발적인 행정문화를 창출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양종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