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지난해 말 기준 90조원에 이르는 부동산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요주의 금융회사를 선별해 개별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부동산PF 대출(채무보증 포함)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한동안 주춤했지만 보험·캐피털·증권사 등 비은행권이 저금리 기조 속에 새 수익원으로 삼아 경쟁적으로 대출에 나서면서 최근 5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했다. 현재 PF 대출 관련 건전성 지표는 양호한 수준이지만 부동산 규제 강화와 경기침체 등 여건 변화로 여러 PF 사업장들이 동시에 부실화하면 ‘제2의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금융권 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대출 건전성 관리에 고삐를 죄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2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PF 익스포저 건전성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저축은행 사태가 잦아든 2013년 이후 금융권의 부동산PF 대출 및 채무보증은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 금융권의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64조원으로 2013년(39조3,000억원) 이후 연평균 10.2% 증가했다. 은행은 2013년 21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17조1,000억원으로 부동산PF 대출이 줄었지만 비은행이 같은 기간 17조8,000억원에서 46조9,000억원으로 163.5% 늘며 증가세를 주도했다. 보험이 5조6,000억원에서 22조4,000억원으로 4배 늘었고 여신전문사가 2조6,000억원에서 7조9,000억원, 상호금융이 7,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대규모 PF 대출 부실로 2011년 저축은행이 연쇄부도에 직면하며 주춤했던 부동산PF 대출이 보험·캐피털 등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확대된 것이다. 증권사들이 주로 취급하는 부동산PF 채무보증액도 25조8,000억원으로 2013년(12조1,000억원)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PF 대출의 규모가 급증하고 취급기관 유형도 다양화하는 만큼 부동산PF에 대한 잠재 부실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우선 PF 대출 관련 스트레스 상황에서 금융권의 완충력과 복원력이 충분한지 점검하기로 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여러 PF 사업장이 동시에 영향을 받아 대출 건전성이 일시에 악화할 가능성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PF 채무보증의 경우 위험도가 높은 매입확약과 같은 채무보증 유형의 증가 여부, 부실 인식을 손쉽게 이연시켜 채무보증 리스크를 누적시킬 가능성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자본 적정성과 유동성 등이 부족한 요주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리스크 관리 실태 조사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부동산PF 대출 건전성 규제도 정비한다. 부동산PF 익스포저에 대한 위험가중치·대손충당금적립률 등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캐피털 등 아직 부동산PF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이 도입되지 않은 업권에 새로 모범규준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하반기 중으로 부동산금융 익스포저 종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해 가계와 기업·금융투자 부문의 부동산금융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분야별 잠재 시스템리스크를 심층 연구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이달 중 발주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채권차입기관의 신용도에 따른 △차입한도 설정 △적격담보 범위 축소 △최저담보비율 상향조정 등을 담은 채권대차시장 리스크 관리 방안도 확정했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부동산PF 전반에 걸쳐 낙관적인 사업 전망이 지배하고 리스크 배분·관리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PF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PF 대출이 급증한 부문을 중심으로 위험이 집중되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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