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네이버 등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는 애플리케이션 사업에 진출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파이터치연구원 측은 정갑윤 한나라당 의원 주최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올바른 플랫폼 생태계 조성’ 토론회에서 “독점적 플랫폼에 앱을 끼워 팔지 않고 개별 판매하면 일자리가 8.9% 증가하고 앱 가격이 56.8% 내려간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네이버, 카카오 등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는 앱 사업을 직접 하지 않고 플랫폼에만 전념하고, 앱 사업은 별개의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할 때 경쟁이 촉진되기 때문에 일자리가 증대되고 플랫폼 및 앱 가격은 감소한다”고 밝혔다.
특히 라 원장은 “카카오 카풀은 카카오톡이라는 독점적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앱 사업”이라며 “독점력이 플랫폼에서 앱 사업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독점력이 플랫폼에서 앱 사업으로 전이되면 장기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파이터치연구원 측 주장이다.
라 원장은 “카카오, 네이버 등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가 앱 사업에 진출하면 장기적으로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 사업에만 집중하고 앱 사업에는 진출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토론자들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카카오 대리운전, 카카오 헤어샵 등과 같이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가 생활밀접업종에 점점 진입하고 있고 네이버 등 플랫폼 광고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말했다.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플랫폼 사업자 규제의 목적은 사업자 간 공정 경쟁을 유도해 이용자 이익을 높이는 것”이라면서 “시장 지배자의 행위에 대한 단순한 규제로 독점력 파급을 막는다는 발상에서 벗어나 후발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쪽으로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플랫폼 사업자들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해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플랫폼 사업자들의 성장을 위해서 규제와 촉진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갑윤 의원은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해 공유경제가 확산되면서 플랫폼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지만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부족하다”면서 “올바른 플랫폼 정책 방향을 수립할 수 있는 논리적 틀을 제공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 고 밝혔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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