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는 22일 ‘2019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내수와 수출이 모두 위축되면서 올해 2.4% 성장한 후 내년에는 완만하게 회복돼 2.5% 내외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KDI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6%에서 6개월 만에 0.2%포인트나 내려 잡은 것은 성장의 두 축인 내수와 수출 모두 부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내수는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고용을 일으키는 경기 선순환 사이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KDI는 “공급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낮게 유지되고 총수요 증가세도 둔화되면서 올해 소비자물가가 0% 후반을 기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DI는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당초 2.0% 수준일 것으로 봤지만 이번에 1.3%로 0.7%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수출도 심각하다. KDI는 “올해 들어 수출이 빠르게 위축됐다”고 진단했다.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전년 대비 줄었다. 이달 들어서도 1~20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7% 줄었다.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원래 1.6%를 예상했는데,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이를 0.7%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소비 둔화에 따라 수입도 줄면서 수입의 성장기여도는 0.9%에서 -0.4%로 내려 잡았다. 소비 위축에 따른 수입 감소가 경제성장률을 깎아 먹을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내수와 수출입 기여도가 모두 내려 앉으면서 순수출기여도는 0.7%에서 1.1%로 올려 잡았다.
취업자 수는 20만명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예측치인 10만명보다 높여 잡은 것이다. 김현욱 KDI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제도 도입 영향을 지난번 전망 때 과도하게 봤다”면서 예측 실패를 인정했다. 그는 “최저임금 관련 정책의 부정적 효과를 크게 본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 의료서비스 등 정부의 일자리 정책영향으로 20만명 취업자 수 증가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KDI 판단이다. 오히려 “서비스업 생산성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출 부진 등의 현상은 향후 제조업에서도 고용의 질적 개선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우려했다. 수치상으로는 정부 재정 투입 덕에 취업자 수가 개선되고 있지만, 고용의 질은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은 확장적일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사실상 금리 인하를 권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KDI는 “최근 물가상승률이 0%대로 하락하고, 대내외 수요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에 상응한 정도로 충분히 확장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2·4분기 성장률이 예측 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그런 조짐이 나타나는 환경이 전개될 경우, 통화정책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 금리 인하를 포함하는 것을 시행할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