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 "민주노총, 평화집회 기조 퇴보시켜"

"경찰 책임자로서 유감" 입장 표명

"경찰관 상대 폭력 엄중 처벌돼야"

민노총 간부 영장 기각 문제 제기

민갑룡(사진) 경찰청장이 최근 잇따른 민주노총의 불법·폭력집회에 대해 “평화집회 기조로의 발전을 퇴보시키고 있다”며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민 청장은 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폭력을 수반한 불법시위가 집회·시위 현장뿐 아니라 여러 건설 현장이라든가 사내 갈등 현장 등 곳곳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 경찰 조직 책임자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최근 여러 양상은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퇴행시키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성숙한 법질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사회 법과 질서의 역사를 퇴행시키고 법질서 문화를 퇴보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법 조치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민주노총의 불법·폭력집회에 대해 수사를 포함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회 난입 시도 중 경찰관을 폭행한 민주노총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서는 “사법기관의 법적인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선진화된 사회의 법적 판단에 비춰 적정했는가에 대해서는 경찰로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민 청장은 현장 경찰관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수준에 비춰볼 때 공공장소에서 불법·폭력행위에 대한 사법 조치가 미온적이라는 문제가 있다”며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법 집행을 망설일 수밖에 없는 상황과 함께 관련 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성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