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발주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60일(12개월)이다. 용역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내년 6월쯤 결과가 나오고 정부가 이를 토대로 최종안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용역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M버스와 광역버스에 대해 준공영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대광위는 용역을 통해 현재 광역버스 운행실태와 국내·외 버스 준공영제 시행 사례를 조사한뒤, 준공영제의 최적 모델을 제안하고 재원과 시행 시기 등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지난달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 “지금과 같은 방식의 준공영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수입금 관리형 모델은 지양하겠다는 뜻이다. 수입금 관리형 모델은 민간이 버스노선을 운영하되 정부가 운영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이다. 이 모델은 버스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고 사주의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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