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최근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새로운 고령자용 운전면허를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동 브레이크 등 안전기능이 있는 차종 등에 한해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새로 만들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새 운전면허를 의무화가 아닌 고령 운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제도를 강제적으로 운영할 경우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우선은 안전성능이 높은 차량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면허를 권장하기로 한 것이다. 또 이를 통해 안전기능 탑재를 유도한다는 측면도 있다.
일본 정부는 이달 하순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할 성장 전략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르면 2020년 이후 조기 운영을 목표로 하기로 했다. 일본의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2018년 말 현재 563만명으로, 2018년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사고는 전체의 1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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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인 일본에선 최근 고령자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10일 효고(兵庫)현의 한 공립병원 주차장에선 A(81)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77세의 부인을 치었다. 부인은 곧바로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지난 5일 후쿠오카(福岡)시에선 80대 남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부딪히면서 모두 6대의 차량이 서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가 사망했다. 2018년에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중 약 40만명이 면허를 자진 반납했다.
한편 뉴질랜드에선 운전자가 75세 이상, 아일랜드에선 70세 이상인 경우 의사의 진단을 의무화하고 결과에 따라 운전 가능 지역과 속도 등을 제한한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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