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일괄적으로 건강보험증을 발급했고 직장을 옮기거나 자격이 바뀔 때도 매번 건강보험증이 발급됐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발급된 건강보험증은 1억183만장이고 303억7,000여만원의 예산이 쓰였다. 지난해에도 2,171만장의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는 데 62억1,000여만원이 투입됐다.
건강보험증은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 증명서이지만 일선 의료기관에서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가입 여부를 파악할 수 있고 전산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격을 확인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대여받거나 도용하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타인의 건강보험증으로 외래진료를 받다가 적발된 인원은 3,895명이었고 금액도 40억원에 달했다. 건강보험증 대여와 도용의 70%는 친인척이나 지인 사이에 은밀하게 이뤄지는 탓에 적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매년 52억원가량의 예산을 절감하고 부정 사용도 예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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