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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통장까지 줄 세우나…15년만에 수당 10만원 인상

내년 지자체 예산편성운영기준 개정...이달 통보
연 1,142억 추가소요에도 카드뉴스 홍보 열올려
관권선거 논란 제기 예상됐던 野는 반응 자제
"주민 영향력 있어 반발해봐야 여당만 돕는 셈"

민주당, 조정식, 김두관, 카드뉴스, 지역위원장

與, 이·통장까지 줄 세우나…15년만에 수당 10만원 인상
이인영(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여당이 이장과 통장에게 지급되는 기본수당을 현행 월 20만원에서 30만원 이내로 1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004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 지 15년 만이다. 내년 총선이 10개월 남짓 남은데다 이·통장이 지역 여론 지배층인 터라 일각에서는 줄 세우기, 관권선거 의혹이 나온다. 하지만 정작 야당 측에서는 자칫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정책협약을 잇따라 체결하는 것, 민주당이 연일 당정협의를 통해 지역예산 확대 방침을 밝히는 것, 청와대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야당을 압박하는 것 등을 자유한국당은 ‘관권선거’를 위한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과 정부는 13일 국회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고 이·통장 기본수당 인상을 결정했다. 시행은 내년 1월부터다. 전국적으로 이장 3만7,088명과 통장 5만8,110명 등 총 9만5,198명이 수혜를 받는다. 정부는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해 이달 안에 이·통장 기본수당 인상을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해 기본수당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인 김두관 의원은 “(수당 인상 재원은) 지방정부 재원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한 달에 10만원씩 더 지급할 경우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연간 1,142억원이다.

민주당은 이·통장 수당 인상에 대해 즉각 홍보에 나섰다. 당정협의 직후 카드뉴스를 만들어 지역위원장과 당직자들에게 배포했다. “당정협의 내용을 즉각 카드뉴스로 만들어 배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민주당 관계자의 귀띔이다. 그만큼 이번 이·통장 수당 인상의 파급력에 대해 기대를 하는 상황이다.

與, 이·통장까지 줄 세우나…15년만에 수당 10만원 인상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협의’ 직후 관련 카드뉴스를 만들어 당직자들에게 배포해 홍보에 즉각 나섰다.

與, 이·통장까지 줄 세우나…15년만에 수당 10만원 인상

정부·민주당의 발표에 야권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한국당·바른미래당 등은 이날 관련 논평조차 내지 않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 등이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유감을 표명하는 정도에 그쳤다. 이 의원은 “중요 결정을 국회에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당정협의로 결정한 것은 야당을 협치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는다는 정부 여당의 편향적 입장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정치 도의상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한국당은 그동안 이·통장이 주민자치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고 기본수당을 인상해 처우를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해왔다”며 “(이·통장 기본급 인상은) 한국당의 노력을 받아들인 진전된 입장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과정에는 문제가 있으나 결과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학과 교수는 “총선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지역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이·통장의 임금 인상을 야당이 반대했다가는 오히려 이들의 반발만 사게 된다”며 “우리나라 정치 문법에 의하면 총선용 생색내기 등 야당이 반발한다고 예상할 수 있으나 그럴 경우 야당이 이들을 적으로 돌릴 수 있어 반대 뜻을 이야기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 측에서 과거 정책 시행을 강조하는 점은 과거 과정을 상기시킴으로써 지지를 끌어내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야당이 반대 의사를 밝힐 경우 오히려 여당 쪽만 도와주는 꼴이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재 뿌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듯 보인다”고 설명했다.
/안현덕·송종호·하정연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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