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나라 경기흐름 상 정점(기준순환일)이 언제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보류했다. 현 시점에서 경기 정점을 설정하는 게 시기상조라는 일부 전문가 주장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그보다는 정치적 결정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정부 입장에서 지난 2017년 2·4분기(추정)를 경기 정점으로 설정하면 문재인 정부 출범(2017년 5월)을 기점으로 경기가 수축국면에 들어섰다는 점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기준금리와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정책도 경기 하강을 가속화 하는 정책이었다는 비판받을 수 있다.
17일 통계청은 대전 통계센터에서 국가통계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를 열어 경기 정점 설정을 논의했지만 최종 결론은 내지 못했다. 통계청은 “경기 정점 설정 소요기간이 과거에 비해 짧고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대비 국내총생산(GDP) 순환변동치 변동이 미미한 점을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오는 9월 위원회를 다시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통계청·한국은행·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3명(당연직)과 민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돼 있다.
통상 경기 저·정점 판단은 해당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한다. 하지만 이번 경기 판단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기준으로 정점(2017년 5월·9월)을 찍은 지 2년여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경기 사이클 상 정점을 찍으려면 저점이 대략 나와야 하는데 지금은 저점이 언제인지 불확실하다”면서 “(설정이) 시기상 빠르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부터 내리 하락한 동행지수와 달리 GDP 순환변동치의 하락세가 완만하게 나타난 것도 보류 결정의 배경이다. 동행지수와 GDP 순환변동치는 기준순환일 설정에 중요한 지표다.
정부가 전문가 의견 불일치를 보류 판단의 이유로 내세웠지만, 일각에서는 정치적 고려를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017년 2분기께를 정점으로 인정하는 것이 정치적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정부가 고려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실제 회의에 참석했던 또 다른 관계자는 “일부 이견이 있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의견이 모여진 분위기였다”면서 “최종 보류 판단은 통계청이 한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의 정책은 수축 국면에 접어든 경기를 더욱 끌어내린 정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에 부담이다. 정부의 공식 경기 판단 자료인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봐도 경기를 낙관하다가 올 4월에야 주요 지표에 대해 ‘부진’이라는 표현을 썼다. 기준순환일 설정으로 경기 판단과 대응에 대한 오판이 드러나는 셈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 정점 선언이 이르다고 볼 수는 있다”면서도 “정점을 2017년 2~3분기로 인정하면 현 정부 들어 펼친 경제정책 때문에 경기 하강이 시작됐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고려를 하지 않았다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세종=한재영 정순구 기자 jyha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