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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최저임금 효과·정부 대응 ‘낙제점’

중기중앙회 357곳 영세기업 설문조사
경영 어려움 60점…2년 전보다 40% 올라
정부 부작용 상쇄 정도 30점 그쳐

  • 양종곤 기자
  • 2019-06-18 11:00:02
  • 정책·세금
2년간 최저임금 효과·정부 대응 ‘낙제점’
2020년도 최저임금 심의 일정

2년간 29.1% 오른 최저임금이 국민에게 미친 영향과 정부의 대응이 ‘낙제점’에 가깝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4~10일 357개 영세 중소기업(2차 벤더 이상 제조업. 도소매업 등)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영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영난의 이유를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답한 비율을 100점으로 환산할 경우 60.3점이다. 지난 2017년 동일한 문항의 조사에서 기록한 43점 대비 40.2% 올랐다. 이 점수가 오를수록 그만큼 최저임금 인상을 경영난으로 여기는 기업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납품단가와 제품가격 상승 반영도는 30.9점에 그쳤다. 정부지원책의 부작용 상쇄 정도도 30점에 불과했다. 사실상 낙제점이다.

이는 상당수 기업이 경영난에 빠졌기 때문이다. 경영상황에 대해 ‘어렵다’고 답한 비율이 60.8%로 가장 많았다. 5인 미만 업체의 경우 이 비율은 84.8%까지 올랐다.

감내할 수 있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평균치는 8340원으로 올해 보다 10원이 낮았다. 이 문항에서 ‘동결’을 답한 비율이 67.2%로 가장 많았다. 인하를 주장한 의견은 13.8%다.

만일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인상될 경우를 묻는 질문에는 ‘신규채용 축소’가 28.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존인력 감원(23.2%), 대책없음(17.1%), 대응 필요없음(15.4%), 사업종료 검토(7.8%) 순이다. 반대로 내년 최저임금이 인하될 경우를 가정한 질문에는 37.3%가 인력 증원을 답했다. 22.7%는 기존인력 임금 인상을, 21.8%는 부채 상환 등을 통한 기업내실화를 꼽았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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