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사진) 국세청장 후보자가 악의적 상습 체납자를 엄단하기 위해 체납자 재산조회를 친인척까지 확대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으로 인한 주류 가격 인상 우려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인상될 수 있으나 조기에 안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4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고액 체납세금 징수 실적 제고를 위해 지방청 재산추적팀을 통해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체납자의 재산조회 범위를 친인척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실명법 개정을 추진해 고의적 체납행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고액·상습 체납자는 7,158명, 체납액은 5조2,440억원에 달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류 리베이트에 대해 김 후보자는 “탈세와 과당경쟁 등을 유발해 유통질서 문란을 유발하고 주류업계 부실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불법 리베이트근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업계 전반에 형성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류가격과 관련해 “주류가격이 일시적으로는 인상될 수 있으나 조기에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가격 인하를 직접 강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시장 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해 자발적으로 주류가격 인하를 이끌어내는 등 주류가격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다음달부터 주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주류 회사뿐만 아니라 이를 받는 도소매업자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 후보자는 5대 개혁과제로 공평과세 실현, 성실신고 지원, 세입예산 조달, 세정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국세행정 시스템 개혁을 꼽았다. 또 조세탈루 혐의가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켓 운영자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과다 징수한 종합부동산세를 돌려주라는 대법원판결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집행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오는 26일 열린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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