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이 어렵사리 합의한 국회 정상화 합의안이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불발됨으로써 추경 심사는 물론 민생 경제 법안 처리에도 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가까스로 접점을 찾은 경제 원탁회의 개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방향 관련 합의도 휴지 조각으로 변했고 국회 정상화 협상 또한 원점으로 돌아갔다.
우선 국무총리 시정연설까지 마친 추경 처리 여부가 안갯속에 빠졌다. 오는 28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 심사를 하기로 한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가 사실상 무효화 됐기 때문이다. 이르면 다음달 11일, 늦어도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됐던 추경 심사 일정 전체가 무너진 셈이다. 예결특위 위원장이 한국당 몫인 만큼 한국당의 협조 없이는 추경 심사에 속도를 낼 수 없는 상황이다. 예결위는 지난달 위원들 임기가 만료돼 상임위 구성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패스트트랙 처리와 관련한 합의를 놓고도 24일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반대 의견이 표출되며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 처리에도 문제가 생겼다. 한국당과의 협의가 없을 경우 전체회의에서 진행될 정개·사개특위 연장 논의 역시 공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한국당 의총에서 의원들은 ‘3당 교섭단체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내용의 합의안 조항에 대해 구속력이 떨어진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6월 임시국회 최우선 안건으로 거론돼온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논의도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우리 당은 모든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활동에 정상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선별적 상임위원회 참여 의사를 밝힌 한국당의 입장 변화 없이는 법안 의결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선별적 참여를 전제로 상임위가 열려도 법안 처리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단위기간 확대 수준을 둘러싼 각 당의 이견도 좁히지 못한 상황일 뿐 아니라 앞선 논의에서 선택근로제·주휴수당·최저임금 문제까지 얽히고설키며 협상이 더욱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한편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문제의 경우 이번 임시국회 처리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회 논의가 길어지며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다가온 만큼 그 시급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한 환노위 관계자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며칠 남지도 않은 상황인 만큼 굳이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문제를 시급히 논의할 필요성은 없어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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