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신문·현대경제연구원 공동주최로 27일 반얀트리클럽앤드스파서울에서 열린 한반도 경제포럼에서는 미국의 반(反)화웨이 캠페인 논란 등 현재 진행 중인 동북아 패권경쟁 심화에 따른 불안요소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권순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대러시아 제재로 고급기술이 들어가지 못해 액화기술을 저급한 수준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미국의 제재가 큰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현지 중앙정부와 협상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투자는 여전히 제약이 많은 만큼 정부가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대기업은 러시아 정부와 레버리지가 있어 투자 보호가 가능하고 창출한 이윤을 한국에 보내는 데 큰 제약이 없지만 많은 중소기업은 러시아에 가서 죽어나가는 경우가 많다”며 “투자 보호에 대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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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북방정책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홍보가 신북방정책 관련 투자 실패에 대한 공포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강윤희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는 “과거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투자 또는 진출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파이낸싱(융자)과 성공사례가 없다는 것”이라며 “최근 한·유라시아 펀드가 준비 중이라고 알고,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에 진출해 성공한 기업의 사례도 굉장히 많은데 공무원 사이에서도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실제 업계에 따르면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 진출해 성공한 기업이 없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퍼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 교수는 대한항공이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해 항공 산업을 현대화한 것과 투르크메니스탄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이 낙후된 가스 플랫폼을 현대화한 사례를 들며 업계의 루머가 사실과 다르다고 바로잡았다.
끝으로 전문가들은 신북방정책을 통해 동북아의 물류 허브로 한반도가 거듭 나기 위해선 남북 협력 관계가 유지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대변인은 “북한은 한반도와 대륙을 잇는 가교이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변수는 우리가 항상 의식할 수밖에 없다”며 “미국을 설득해서 인적교류든 뭐든 북한과 교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우인·김인엽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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