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들 "상고 포기하라", 미쓰비시 상대 손해배상 2심도 승소

법원 "9,000만원 배상하라" 판결

신일철주금 항소심 이어 승소 잇따라

피해자들 "미쓰비시 상고하면 일본정부에 소송"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유가족과 변호인 등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일제 강점기에 강제로 끌려가 노역에 시달린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제기한 ‘2차 소송’의 항소심에 이어 승소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27일 서울고법 민사8부(설범식 부장판사)는 27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14명의 유가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미쓰비시중공업이 1인당 9,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인 피해자들은 1944년 9월 일본 히로시마 미쓰비시중공업의 군수공장에 끌려가 강제 노동에 시달리다 이듬해 8월 원자폭탄 투하로 재해를 입은 뒤 돌아왔다. 귀국 후 이들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피폭 후유증에 시달렸다. 일부 생존자와 사망 피해자 유족은 2013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 1인당 1억원씩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날 선고 후 피해자 측은 “미쓰비시중공업은 상고를 즉각 포기하고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한다”며 “상고한다면 일본 정부까지 피고로 하는 새로운 소송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6년 1심은 “일본 정부의 강제적 인력 동원 정책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강제 노동에 종사시켰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 소송 전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2건의 소송에서도 지난해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에도 미쓰비시중공업은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측은 미쓰비시중공업에 “내달 15일까지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한국에서 압류된 자산의 현금화 절차를 밟겠다”고 최후통첩을 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 19일 ‘한일 기업이 위자료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해법을 내놓았지만, 일본 정부가 곧바로 거부 입장을 밝혀 실효성은 미지수다.
/백주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