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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저임금, 중기 최하위 직종 시급과 689원 差

신선기조작원 시급 9,039원
최저임금 급등에 역대 최소
중기업계 "기피 현상 심해질것"

  • 양종곤 기자
  • 2019-07-03 17:39:25
  • 정책·세금
[단독]최저임금, 중기 최하위 직종 시급과 689원 差

최저임금이 2년새 30% 가까이 오르면서 중소기업 생산직 가운데 최하위 시급과의 차이가 700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원 아래로 떨어졌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 1,300개 업체(매출액 30억원 이상·종사자 수 10인 이상·3월 말 현재)의 임금을 전수 조사한 바에 따르면, 129개 직종 중 가장 시급이 낮은 직종인 신선기조작원은 9,039원이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과의 차이가 689원에 그쳤다. 신선기조작원은 구리, 알루미늄 등의 선재를 가공하는 기계를 다룬다.

이는 중기중앙회가 해당 조사를 실시한 이래 가장 적은 수치다. 지난 2015년 최저임금이 5,580원이었을 당시 가장 낮은 시급을 받는 직종이었던 방직기조작원의 경우 7,699원으로 최저임금과 2,119원 차이를 보였다. 2016년(1,891원), 2017년(1,945원), 지난해(1,450원)에도 직종은 달라졌지만 평균 1,500원 이상 격차가 유지됐다. 조사를 담당한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최저임금과 최하위 시급 직종의 차이는 역대 최소치”라며 “이러한 상황이 이어진다면 최저임금 체계 자체가 무너진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장 큰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전체 업종 인상률보다 높았다는 데 있다. 최저임금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16.4%, 10.9% 상승했다. 반면 중소제조업 노임단가(일급) 전체 인상률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11.7%, 8.6%에 그쳤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기업의 임금 상승 여력이 부족해진 상황도 최저임금과 실제 임금의 차이를 줄인 요인으로 지목된다.

신선기조작원만 이 같은 상황을 겪는 것은 아니다. 신선기조작원의 노임단가는 7만2,310원으로, 용융도금기조작원(7만3,909원)이나 공정설비에서 생산물을 분리하는 권취원(7만4,344원)도 비슷한 수준이다.

이런 상황이 심화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조사에는 1개월 미만 근로자를 비롯해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 근로자) 등 상대적으로 임금지급 시스템이 미미하다고 평가받는 고용형태는 제외됐다.

중소기업계에서는 현 수준의 최저임금이 상당수 기업의 지불 능력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7일 제주도에서 열린 ‘2019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인 김문식 주유소조합 이사장도 “여기(현 수준의 최저임금)에서 더 오르면 최저임금이 아니라 ‘보통임금’으로 바꿔 불러야 한다”면서 “업종별로 영업이익 차이가 크고 임금 격차도 크므로 기업의 지불 능력을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넣어 법제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중기중앙회의 이번 조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 기초자료로 쓰인다.
/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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