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정해구 위원장이 4일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동원됐다”며 “경기침체와 고용부진의 모든 책임을 오로지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돌린 일부의 주장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상황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일각의 비판을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해석한 것이다. 정부 안팎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등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주도 성장 옹호론’을 견지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기획위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주최한 ‘최저임금, 국민에게 듣는다’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자영업 환경과 고용 상황에 악영향을 줬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특히 최저임금에 대한 일각의 비판이 과도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그로 인한 소비 증대로 기대됐던 경제 활성화는 때마침 발생한 대내외적 제반 요인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그 효과가 반감됐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온 긍정적인 효과도 객관적·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그래야만 합리적인 정책평가와 집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폭등·고용대란·분배악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중에서는 타당한 것도 있었지만 우려가 과도한 측면도 있었다고 본다”며 “최저임금이 ‘만악의 근원’이라는 주홍글씨를 씌우기보다는 차분하게 최저임금의 공과를 종합해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 현장의 어려움이 적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20년 넘게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해온 이근재씨는 “2년 새 최저임금이 29% 올랐다. 임대료도 재료비도 30%씩 오르지는 않는다”며 “인건비가 올라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정부는 인건비는 문제가 아니라고만 한다. 소득주도 성장의 과실이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장사하는 입장에서 답답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한울 한국리서치 전문위원이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시간당 8,350원으로 책정된 올해 최저임금이 ‘적당하다’고 답한 임금근로자는 49%였지만 자영업자의 56%가 ‘높다’고 응답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임금근로자의 62%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자영업자는 응답자의 61%가 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정책기획위의 의뢰로 6월25~27일 전국 임금근로자 500명, 자영업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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