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98개에 달하던 자동차 1차 협력사가 지난해 831개로 67개나 사라졌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협회장은 4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제3회 자동차 발전포럼’에서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산업이 빠르게 붕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 차의 입지는 줄어드는데 국내에서는 인건비를 높이는 정책으로 안팎에서 경영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이날 자동차산업연합회와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이 개최한 포럼은 ‘자동차 부품산업의 현황과 발전과제’로 진행됐다. 자동차부품연구원과 중견기업연구원은 물론 삼기오토모티브 등 학계와 업계 연구계에서 대거 참석했다.
정 협회장은 “완성차 산업의 어려움으로 부품업체들도 어려움에 직면했고 지난해만 부품사가 20개가 사라졌다”며 “2014년 78조에 이르던 매출액은 지난해 71조로 7조원, 약 10%가 사라졌고 고용과 영업이익도 감소세”라고 말했다.
부품업체의 어려움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등으로 전 세계 주요 시장의 경기가 식으며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판매량이 하락하는 것이 원인이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정책리스크도 크다고 지적했다. 정 협회장은 “(부품업체들이) 스마트공장 도입 확대 등으로 대응해가고 있으나 한꺼번에 닥친 임금인상, 근로단축, 금융, 인력 애로 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앞으로 1~2년을 어떻게 버텨갈 것인가, 회사를 정리할 생각하는 최고경영자(CEO)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리스크에 미래 투자조차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그는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 미래 자동차산업의 향방, 노동관계법의 잦은 개정, 최저임금의 높은 변동성, 빈번한 노사분규와 인력 문제 등으로 방향도 정하기 어렵다는 호소를 (업체들이)하고 있다”며 “미국(221건)과 일본(84건)에 비해 한국은 무려 6~38배(1,400여 건)의 대량 입법으로 규제가 늘어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해치고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중소부품업체들도 정부가 밀어붙이는 노동정책에 대해 불만은 토로했다. 이날 자동차산업협회가 내놓은 설문조사 결과(경기·인천·대구·울산 33개사)에 따르면 업체들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건비(29%) 부담을 꼽았다. 올해 기준 최저임금 대상자 비중이 중견기업은 25~30%, 중소기업은 60~70%에 달한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일부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5년 차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3~4개월차 외국인과 비슷해졌다”며 “내국인 근로자의 근로의욕저하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2~3차 협력업체들은 추가 고용이 어려워 주 52시간 근로제도에 대비 못하고 있다. 이에 업체들은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도를 1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서는 자동차 10대 생산국 가운데 한국만 유일하게 4년 연속 생산 감소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평균임금 (현대차(005380) 기준 연 8,915만원)은 토요타(8,484만원)보다 높지만 노사협력(토요타 1위)은 24위로 노사관계마저 좋지 않다는 지적이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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