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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日경제보복 결국 정치·외교로 풀어야 한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현실화하면서 국내 산업계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 일본은 당초 예고한 대로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사용되는 세 가지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에 나섰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 산업계는 관련 소재를 확보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소재 확보가 늦어지면 1~2개월 뒤에는 우리 주력품목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의 수출에 차질이 우려된다. 걱정스러운 점은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이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당장 일본이 전략물자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경우 그 피해는 가늠하기 어렵다. 일본이 이런저런 꼬투리를 잡아 1,700개에 달하는 전략물자의 한국 수출을 제한하면 피해가 모든 산업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우리 정부도 본격 대응에 나섰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5대 그룹 총수들과 회동한 데 이어 이번주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30대 그룹 총수들과 간담회를 열어 일본의 조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뒤늦게나마 정부가 전방위로 대책 마련에 나선 점은 다행이다. 문제는 방향이다. 혹시라도 정부가 ‘이에는 이’라는 식으로 경제보복 카드를 꺼낸다면 그야말로 최악이다. 이렇게 되면 양국 모두 엄청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의 발단과 전개과정에는 정치적 동기가 깔려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그렇고 이후 일본의 대응 역시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해결책도 궁극적으로는 정치와 외교에서 찾아야 한다. 정부는 미국과 중국·유럽연합(EU) 등 피해가 예상되는 국가들과의 공조를 통해 국제 여론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도록 노력하는 한편 일본과의 정치적 해결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한일 외교가에서 제기되고 있는 조속한 정상회담 개최 목소리를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얽히고설킨 글로벌 서플라이체인망 속에서 보복의 악순환을 낳는 치킨게임은 모두를 피해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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