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표가 알쏭달쏭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8만1,000명 늘어 지난해 1월(33만4000명) 이후 1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15∼64세 고용률은 67.2%로 6월 기준 1989년 통계집계 이후 가장 높습니다. 고용시장이 회복하는 흐름처럼 보이죠.
반면 지난달 실업자는 113만7,000명으로 1999년 6월 이후 20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실업률도 1년 전보다 0.3%포인트 상승한 4.0%로 1999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실업률은 올해 들어 6개월째 4%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4%대 실업률이 이처럼 지속된 건 1999년 6월에서 2000년 5월까지 12개월 연속 이후 처음입니다.
이처럼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시에 오르는 현상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던 사람들이 새로 참가하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달 실업자가 10만3,000명이나 증가한 것은 지방직 공무원 시험일자가 지난해는 5월에서 올해 6월로 이동하면서 청년층 실업자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던 취업준비생이 구직활동에 해당하는 시험을 보면서 실업자로 편입된 데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고용률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실업률도 상승하는 것이어서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의미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고용률 상승이 30~40대가 아닌 60대 이상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회복 흐름으로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37만2,000명 증가했습니다. 정부의 재정일자리 덕에 취업자 수가 20만명대를 유지하고 고용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반증입니다.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허리인 30∼40대와 제조업의 고용 부진은 여전합니다. 제조업의 경우 자동차나 조선업에서는 증가세로 전환됐지만, 반도체 경기가 악화하면서 전자부품이나 전기장비에서 감소세가 확대됐습니다.
주17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기 근로자 수는 181만3,000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20만9,000명 증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2년 전 보다는 44% 정도나 불었습니다. 전체 취업자 대비 초단시간 근로자 비율 또한 6.6%로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전체 숫자는 좋아 보여도 질적으로는 부족한, 통계의 착시현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쪼개기 고용’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부담에 대응하는 사업주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수치는 종업원을 둔 자영업자 수가 지난달 12만6,000명이나 줄었다는 점입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이 감소했습니다. 종업원 없이 혼자 장사하는 ‘나홀로 자영업자’는 13만명 증가했는데요. 인건비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들이 종업원을 내보내고 1인 영세 사업자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불황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고용시장의 실상은 이렇게 양적으로만 개선되고 질적으로는 아직도 냉기가 돕니다. 정부가 단순히 취업자 수가 두 달 연속 25만명을 넘어서고 고용률이 사상 최고라는 점만 부각하기 보다는 구조적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에 더 고삐를 죄는 일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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