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일본의 수출 규제를 합리화하는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의 트위터 발언에 대해 페이스북에서 반박했다. 세코 경제산업상과 만날 의사도 내비쳤다.
성 장관은 16일 페이스북에 ‘오늘 세코 경제산업상이 트위터에 올린 견해에 대해 나의 의견을 밝힌다’는 제목의 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1일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 계획을 발표한 직후 강제징용 관련 양국 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무역관리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세코 경제산업상이 트위터에 일본은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수출관리를 적절히 하려는 관점에서 (수출규제를) 재검토한 것이며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대항(보복) 조치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성격이다. 세코 경제산업상의 글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반박이기도 해서 외교적 결례 논란을 낳았다. 일본 경제산업상 수장의 트위터 대응은 이례적인 일이다.
성 장관은 “세코 경제산업상도 지난 3일 트위터에서 이번 경산성의 조치 관련 경위를 설명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둘러싼 신뢰 관계 훼손을 배경으로 언급한 적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성 장관은 또 “일본 측은 ‘부적절한 사례’가 있어 수출규제 조치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해당 조치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며 세코 경제산업상 주장의 허점을 짖ㄱ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이 이번 조치는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아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한 말한 것도 비판했다. 성 장관은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가 실효를 거두려면 국가 간 협력도 필요하다”며 “한국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와 3대 조약에 모두 가입하고 2003년부터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Catch all) 통제를 도입해 운영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일본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국의 수출통제 문제점을 시사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문가 등의 국제기구 공동조사를 요구했다는 설명이다.
성 장관은 “일본 정부가 자신이 있다면 한국의 제안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산업대국인 양국의 산업, 무역정책의 수장으로서 나와 세코 경제산업상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를 유지·발전시켜나갈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는 세코 경제산업상과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한일 고위급 만남을 촉구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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