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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저축때 30만원 지원…또 재정 퍼주기 청년대책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 정순구 기자
  • 2019-07-17 17:49:30
  • 정책·세금
정부가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30만원을 더해주는 청년저축계좌 신설을 핵심으로 한 청년지원 정책을 내놓았다. 정부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청년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지만 총선을 앞두고 재정으로 선심을 쓰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청년저축계좌는 중위소득 50% 이하를 버는 차상위계층 청년(15~39세)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가입기간은 3년이다. 3년간 360만원을 저축하면 1,440만원을 받는 셈이다. 정부는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을 13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중 3분의1만 계좌에 가입한다고 계산해도 연간 1,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희망사다리’라고 이름 붙인 것을 보면 (청년) 자립으로 이어지는 점을 강조한 것 같다”면서도 “이미 있는 정부 지원이 적지 않은 데 이를 좀 더 효율화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정순구·빈난새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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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10만원의 자부담이 있어 (차상위계층 청년) 모두 가입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내년 예산 규모가 정해지면 그에 따른 제약도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에는 저소득·저신용 청년에게 생활자금을 대출해주는 청년·대학생 햇살론을 내년에 재출시하고 청년전용창업 융자 규모를 1,60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청년·대학생 햇살론에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처음이다. 기존에는 은행 등 금융권과 협회의 기부금만으로 운영돼오다 이용자가 급격히 늘면서 지난 1월 중단됐다. 정부·지자체의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중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곳에 정부·지자체 합산 최대 4,000만원의 화장실·샤워실 개보수 비용도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고등학교 졸업자가 대학에 진학할 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던 선취업-후학습 장학금 제도 역시 대상을 대기업과 비영리법인 근로자(학비의 50%)까지 확대했다. 청년의 ‘자립’을 돕겠다는 정부가 도리어 재정의존도를 높이는 정책을 강화한 셈이다.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서울 종로 선거연수원과 대방동 군 관사 등 공공청사를 복합 개발해 청년임대주택·신혼희망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지원단가를 현실화해 실수요가 많은 역세권 고시원을 청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한 뒤 저렴하게 공급한다. 새로운 직업을 만들기 위한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반려동물 훈련 전문가, 암환우 뷰티관리사 등을 창출하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직업 메이킹 랩’을 설립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효과성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무작정 예산을 쓰기보다 취업할 수 있도록 어느 방면의 산업을 지원한다든지 인적 투자를 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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