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시군별로 필요한 정책을 선택해서 시행하면 도가 지원하는 이른바 시군 정책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구체적 대안으로 도와 각 시군 정책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정책마켓 도입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18일 용인시민체육공원에서 백군기 용인시장 등 15개 시군 단체장과 16개 시군 부단체장이 함께한 가운데 ‘2019년 하반기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열었다.
이 지사는 “도와 시군 관계에 대해 이런저런 말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과 협력”이라며 “행정이 현실적으로 시군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어서 경기도는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정책 마켓을 제시하며 “도의 정책 중에서 시군이 이건 우리에게 좋은 정책이라면 채택하고 아니면 안 할 수도 있다. 반대로 시군이 하는 좋은 정책이 있으면 시군의 동의를 얻어 도 전역에 확산할 수 있게 자유롭게 선택권을 가지게 하자는 것이 도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도에서 한다고 당연히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 시정에 안 맞아서 다른 정책을 해보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정책의 자율성이 확대돼야 한다”면서 “시군끼리 정책을 두고 자유롭게 경쟁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 동북부지역에 대한 지원확대 의지도 밝혔다.
이 지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정함도 중요하지만, 지역 간의 공정함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경기 동쪽과 북쪽 지역들이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왔던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공정의 가치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이들 지역에 대한 정책적, 재정적 고려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책협력위원회는 이날 자치분권 국가 실현을 위한 공동 협약서에 서명하고 △경기도 34개 사무의 시군 이양 △국세와 지방세 비율 6:4 개선과 경기도 정책과 신규사업에 대한 시군 재정부담 최소화 협력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시군 참여 △조속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공동노력 등 4개항에 합의했다.
도는 시군과의 공동정책 논의를 통해 ‘도 사무 및 시설물 시군이양’ 대상사무 총 70건 중 34개 사무(사무이양 32건, 시설물 2건)를 시군에 이양할 방침이다. 또 오는 10월 29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를 열기로 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