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돈 쓰는 부양은 '下策'…기업 비전 없다는게 가장 큰 문제"

[서경 펠로 긴급 진단]

돈 갈만한 곳은 규제로 다 막아

정답 놔두고 자꾸 다른 해법 찾아

한국 경제가 그야말로 ‘내우외환’이다. 연간 예산의 65%를 상반기에 퍼부었지만 성장률은 1.9%에 그쳤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이어 미국은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를 지우려 한다. 갈 길은 먼데 날은 저무는 ‘일모도원(日暮途遠)’ 처지다. ★관련기사 4· 5면

서경 펠로(자문단)와 경제전문가들은 2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세제 지원만으로 안 되고 정책 대전환이 절실하다”며 “무엇보다 기업들이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우선 과제로 규제 완화를 꼽았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다른 규제는 물론이고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 산업 규제도 전혀 풀지 못하고 있다”며 “돈이 갈 만한 곳을 여러 규제로 가로막고 있다. 정답을 두고 자꾸 엉뚱한 곳에서 해법을 찾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에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거셌다. 이인실 한국경제학회장은 “정부가 돈을 더 푸는 경기부양은 가장 하책(下策)”이라며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투자부진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경기를 살리겠다는 생각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한계를 보이는 만큼 기업과 민간 분야가 투자에 나서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정부가 성장을 주도할 수 있다는 생각은 국가주의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기업들의 기(氣)부터 살려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은 “기업마다 이런저런 수사 문제가 있다 보니 기업가정신이 사라지고 투자의욕이 꺾이고 있다”며 “친기업정책으로 전환하고 투자심리를 살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글로벌 자국 우선주의의 신호탄이며 앞으로 다른 국가들의 통상 공격이 잇따를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무역과 통상의 정치화가 강대국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다. 미중일도 예외일 수 없다”면서 “다른 나라들도 보호무역 기조에 휘말려 이 같은 조치를 한국에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상에도 영원한 우방은 없는 것이 확인된 상황에서 통상정책을 다시 면밀하게 손봐야 한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외교적 이유와 함께 한국의 산업경쟁력을 훼손하겠다는 의도가 크다고 분석하면서 무엇보다 기술과 사람에 대한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황정원·빈난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