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공시가' 논란 의식? 국토부, 국과장 동시 교체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업무를 담당하는 국·과장을 한 번에 교체한다. ‘고무줄 공시가’ 논란으로 감사원 감사까지 예정되면서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 5일부터 신임 토지정책관에 김영한 물류정책관을 임명하고, 부동산평가과장은 신광호 지역정책과장으로 교체한다고 밝혔다. 토지정책관은 김규현 국장이 최근 한 달가량 일신상의 이유로 자리를 비워 공석이었고, 부동산평가과장은 한정희 서기관이 2년여 간 근무해 교체 주기가 됐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한정희 서기관은 신광호 과장이 맡던 지역정책과장 업무를 새로 맡게 됐다. 새로 부동산평가과장을 맡은 신광호 과장은 부이사관으로 기존 한정희 서기관보다 급수가 높다.



국토부는 이번 인사와 관련 쇄신 인사라는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시가와 관련 이슈가 있었지만 이에 대응한 성격은 아니다”라면서 “공석과 교체주기가 발생한 자리를 채우는 성격의 인사”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공시가와 관련 시민단체, 정치권, 언론의 잇따른 문제 제기가 발생하면서 감사원 감사까지 받게 되자 변화의 필요성이 생겨 국·과장 라인을 모두 교체한 것이라는 평가도 국토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공시가격 제도 개선은 지속해서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동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