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정규직 VS 비정규직’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모든 노동자를 같은 잣대로 다루는 방식으로 변해야 합니다. 정규직은 한 직장에 머무는 반면 정규직이 아닌 이들은 2년마다 직업을 바꾸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정규직 VS 비정규직’이라는 이분법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분을 깨고 성과를 기반으로 모든 노동자를 똑같이 다뤄야 합니다.”
랜들 존스(64·사진)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 담당관은 프랑스 파리 16구에 있는 OECD 본부에서 서울경제와 만나 “새롭고 혁신적인 기업들에 의해 경제가 움직이고 근로자들이 새로운 영역으로 (보다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한 경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근로자들이 (정년이 보장된) 직업을 가지고 턱없이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을 경우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대응하기 어렵다”며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존스 전 담당관은 한국 경제에 정통한 해외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지난 1992년 문민정부가 OECD 가입 계획을 밝힌 직후부터 한국을 담당해 약 24년간 한국 담당관으로 활동했다.
존스 전 담당관은 디지털화(digitalization) 등으로 산업이 변하는 추세에 발맞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10년 후에는 지금 있는 환경이 축소되거나 없어지고 또 다른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질 텐데 축소되는 환경에 있는 노동자들은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매년 7%씩 성장해 사람들이 평생 근무할 수 있던 과거 고도 성장기와는 달리 지금은 축소하는 업종과 성장하는 업종이 상존하는 만큼 유연성을 더욱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하며 노동 유연성 확대와 복지 시스템 구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짚었다. 존스 전 담당관은 “한국에서 정규직은 해고가 어렵고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보호도 받지만 비정규직의 경우 해고도 쉽고 제대로 된 사회보장제도마저 없다”면서 “누군가가 실업상태가 됐을 때 교육은 물론 다른 경제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회사가 직원을 고용·해고하는 것이 자유로워 노동 유연성이 굉장히 높지만 동시에 실업자에게는 실업수당이나 재교육 등의 복지를 제공하는 덴마크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또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 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재취업을 위한 교육 시스템은 필수라고도 했다.
한국 사회에 대한 애정 어린 조언도 건넸다. 존스 전 담당관은 “한국은 피사(PISA) 시험에서 늘 상위권에 오르는데다 대학 학위를 가진 젊은 층의 비율이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을 정도로 교육 수준이 높다”며 “좋은 성과를 낼 강점을 충분히 가진 만큼 앞으로도 좋은 뼈대를 만들면서 교육과 연구개발(R&D), 자본투자를 통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6월 한국 담당관 자리에서 물러난 그는 이달 말에 OECD를 떠나 다음달부터 미국 워싱턴 컬럼비아대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연구를 이어갈 예정이다. /파리=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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