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이 환율전쟁으로 번진 가운데 전문가들은 미중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경우 한국의 금융시장과 실물경제는 물론 안보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양국 간 갈등은 글로벌 기술·안보 패권을 둘러싼 다툼이 본질인 만큼 단기간에 타협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북한의 도발과 미중 패권다툼 격화, 한일갈등 등 한국을 둘러싼 악재가 겹겹이 쌓이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처럼 우리가 손쓸 수 있는 부분에서 전선을 하나라도 줄이려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은 6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중국 위안화 가치 하락과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해 “미중 간 무역분쟁 협상이 좀처럼 진전되지 않는 가운데 서로 협상에 영향을 줄 카드로 환율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중갈등의 근원에는 기술패권 다툼이 있어 뾰족한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5G,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전이 국가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국가 간 협력도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다.
서경 펠로(자문단)인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미국의 추가 관세 위협에 대응할 무역보복 카드가 없는 중국으로서는 위안화 환율을 높여 수출을 늘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이 요구하는 환율제도 개편이나 자본시장 개방도 중국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안”이라고 분석했다. 미중 간 갈등이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미 중국이 달러당 7위안 선을 허용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포치(破七)’가 현실화한 가운데 중국과 수출경쟁을 벌이는 국가들이 줄줄이 자국 화폐를 평가절하하는 환율전쟁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국제통화를 갖지 못한 우리나라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김 교수는 “국제 통화국인 일본은 국내 통화정책인 양적 완화를 통해 평가절하를 해도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가 없는 반면 우리나라는 환율을 조정하려면 외환시장 개입을 할 수밖에 없어 운신의 폭이 좁다”고 설명했다.
국내 실물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는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보다는 미중 간 갈등 심화로 국제무역이 둔화하는 데 따른 피해가 더 크다”며 “오는 9월 미국의 대중 수입액 3,000억달러에 대한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대중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바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제2의 사드(THAAD)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서경 펠로인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사드 사태를 겪으며 한국의 고민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미사일 배치를 하지 않더라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나 인도태평양전략 적극 동참 등 반대급부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취할 경우 일본이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북한 도발, 일본 수출규제, 미중갈등 등 우리나라를 둘러싼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그나마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일본과의 갈등을 해결해 충격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빈난새기자 박우인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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