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후생노동성 통계를 분석해 지난 2000년 이후 16년간 일본의 1인당 연간 의료비(자기부담금 포함)가 75세 이상은 9% 증가한 반면 15세 미만은 42% 늘었다고 보도했다. 75세 이상 후기고령자에 비해 15세 미만 어린이의 의료비 지출 증가 속도가 무려 4배 이상 빠르다는 것이다.
후생노동성이 3년마다 집계하는 10만명당 진료인원 수도 15세 미만의 외래진료가 2002년부터 2017년 사이 29% 증가한 반면 75세 이상은 3~5% 감소했다.
다만 절대적인 의료비 액수를 놓고 보면 75세 이상이 연간 90만9,600엔을 지출해 15세 미만(15만9,800엔)보다 5배 이상 더 쓴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령사회’ 무색…원인은
15세 미만 자기부담률 낮아져
진료인원도 덩달아 증가추세
75세 이상엔 제도 변화 없어
15세 미만의 의료비 지출과 진료인원 수가 가파르게 늘어난 것은 해당 연령층의 의료비 자기부담률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신문에 따르면 15세 미만의 자기부담률은 2000년 30%였지만 3세 미만은 2002년부터, 취학 전 아동은 2008년부터 자기부담률이 20%로 낮아졌다. 반면 75세 미만은 2001년 10%였던 자기부담률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이 아동 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 것도 이들의 의료비 지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15세까지 통원비를 지원하는 지자체 수는 2009년 4월 345곳에서 2018년 4월 1,007곳으로 3배 늘었다. 이 같은 지원은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 이뤄졌지만 과잉진료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고령화 외의 요인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15년 의료비 증가율 3.8% 중 고령화의 영향은 1.0%분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증가분은 고가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nevermind@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