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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악화 속 '513兆 예산'…비상등 켜진 재정건전성

GDP 대비 국가채무 40% 육박
무디스, 韓 성장률 전망 2%로 낮춰

  • 황정원 기자
  • 2019-08-23 18:06:39
  • 정책·세금
정부가 내년에 513조원대의 초슈퍼예산을 편성해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기업 실적이 급격히 떨어져 법인세를 중심으로 내년 세입여건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가채무비율은 39% 후반까지 오르고 재정건전성에도 비상등이 켜지게 됐다. ★관련기사 5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 글로벌 경제상황과 경기 하방 리스크, 올해와 내년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확장적 재정기조하에서 편성하는 게 불가피하다”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 대비 9% 초반대 증가한 약 513조원대 수준으로 편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국회 확정 기준 본예산(469조6,000억원) 대비 9.3% 늘어나면 513조3,000억원, 9.4% 증가하면 513조7,000억원이 된다. 지난해 증가율은 9.5%였다.

세수전망에 대해 홍 경제부총리는 “올해 경제의 어려움이 내년 세수실적에 반영되는데 특히 법인세 측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내년 세입여건은 올해보다 더 어렵다”고 설명했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올해 37.2%에서 39% 후반대까지 올라가게 된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국민계정의 기준연도를 개편하면서 지난해 명목 GDP가 111조원 늘어나게 돼 지난해 기준 38.2%에서 35.9%로 뚝 떨어졌던 것이 다시 40%에 육박하게 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올해보다 더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세입여건이나 세출여건·세출소요·재정건전성 등을 감안해 정부 여건상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확장기조”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경기 대응을 위한 확장재정이라고 강조하나 단기일자리, 복지 등 향후 줄이기 어려운 의무지출 비중이 커지고 있어 실질적인 경기부양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용도와 효과에 의문이 생기는 데 감당 못할 정도로 재정을 늘리면 경제여건이 나빠져 세금이 더 안 걷히고 경제가 무너지는 악순환구조로 가는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와 함께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 꼽히는 무디스는 올해 한국의 GDP 기준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1%에서 2.0%로 낮췄다. 지난달 피치가 기존 2.5%에서 2.0%로 대폭 낮춘 데 이어 같은 수준의 전망치를 내놓은 것으로 S&P(2.3%)도 뒤따라 낮출지 주목된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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