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호황 끝났다...10년만에 세입 감소

[2020년 예산안]

반도체 부진에 법인세 19%↓

지방소비세율 인상도 영향

조세부담률은 19.2%로 하락

홍남기(왼쪽 세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경기악화 여파로 국세 세입이 10년 만에 줄어들 전망이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 세입은 올해(294조7,919억원)보다 0.9% 감소한 총 292조391억원으로 예상된다. 본예산 기준으로 국세 세입이 감소한 것은 2010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2010년 세입예산에서 제시한 국세 세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기준 국세 세입(175조4,000억원)보다 3.9% 적었다.

세입 감소 주 요인은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법인세가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이고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 전망치가 64조4,192억원으로, 올해(79조2,501억원) 대비 18.7% 줄어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 예산안 브리핑에서 “올해 법인 성적이 내년 법인세로 이어지는데 예측이 아니라 사실에 가까울 정도로 (법인세 급감이) 명약관화하다”고 말했다.



부가가치세 세입은 68조8,777억원으로, 올해보다 0.2%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을 15%에서 21%로 인상할 예정이라서 세수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소득세의 경우 올해보다 10% 늘어난 88조4,222억원으로 예상된다.

국세 수입 가운데 일반회계는 284조1,557억원으로, 올해 예산(287조1,769억원)보다 1.1% 감소가 예상된다. 특별회계는 7조8,835억원으로, 올해(7조6,150억원) 대비 3.5%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황정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