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올해보다 9.3% 증가한 513조5,000억원의 ‘울트라슈퍼예산’을 편성했다. 다만 법인세 감소 여파 등으로 세입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재정지출 드라이브를 걸면서 재정건전성에는 ‘빨간불’이 들어왔다.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올해 33조8,000억원에서 내년 60조2,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3.6%(-72조1,000억원)로 10년 만에 최악이다. GDP대비 국가채무비율도 37.2%에서 39.8%까지 치솟는다.
정부는 2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 469조6,000억원보다 43조9,000억원 증액한 513조5,000억원의 ‘2020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확장재정 필요성을 강조해온 정부는 올해(9.7%)에 이어 2년 연속 9%대로 마련했다. 국세 수입이 10년 만에 감소하는 반면에 재정지출은 급격히 늘면서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에 육박하고, 2023년에는 46.4%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지출증가율 9.3%는 내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 3.8%의 2배를 훌쩍 넘는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했던 2009년(10.6%) 이후 최고 수준의 확장적 재정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혁신성장 가속화에 올해(8조1,000억원)보다 59.3% 많은 12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는 23조9,000억원으로 27.5% 증가해 12개 분야 중 증가율이 가장 높다.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등 연구개발(R&D) 예산은 24조1,000억원으로 17.3% 확대되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2조3,000억원으로 12.9% 늘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폭 깎였던 SOC예산은 첫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내년 총수입은 482조원으로 1.2%(5조9,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국세 수입이 올해 294조8,000억원에서 내년 292조원으로 0.9%(2조8,000억원) 줄면서 10년 만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이다.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올해 33조8,000억원에서 내년 60조2,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역대 최대 규모다. 그 여파로 재정 건전성 지표들은 악화한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2조1,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34조5,000억원, 국가채무는 805조5,000억원으로 64조7,000억원이 각각 늘어난다.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2023년까지 5년간 연평균 재정지출은 6.5% 늘어나는 반면, 국세 수입은 3.4%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2023년 국가채무는 1,000조원을 넘고 국가채무비율은 46.4%에 달한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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