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권력구조 개편 위한 개헌 논의 착수해야"

최고위원회의

"정개특위 의결, 선거제 개혁 첫 걸음 뗀 것"

"국회의원 정수 10% 늘리기로 합의한 것 유념해야"

바른미래당 손학규(가운데)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3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제 개편 의결은 한국 정치 오랜 숙원인 선거제 개혁의 첫걸음을 뗀 것”이라며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9일 정개특위에서 의결한 것은 국회의원 정수를 유지하고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권역별 준연동형 선거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라며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는 많이 모자라지만 우리 정치환경에 비춰볼 때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비교적 높이 평가했다.

그는 “어제의 선택은 끝이 아니다”라며 “더 나은 제도를 위한 새로운 협상의 계기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여야 협상을 거쳐서 더 좋은 형태의 연동형 비례제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개특위에서 의결한 사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회부된다.



아울러 손 대표는 “지난해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 간 합의 사항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이에 충실한 합의안을 만들기 바란다”며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에서 10% 늘리는 것으로 된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선거제개혁 합의안에는 ‘의원 정수 10% 이내 확대 여부 등 포함 검토’가 명시됐다. 손 대표의 발언은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의원정수 확대도 검토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손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연합정치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의식하고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국회를 지배하던 시대는 끝났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무소불위한 승자독식 정치문화를 끝내야 한다. 거대 양당의 극한 대결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3당, 제4당이 건전하게 존재하며 국회에서 정당 연합으로 정치적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며 “다당제 연합정치가 이래서 필요한 것이다. 이에 맞는 권력구조 개편도 그래서 필요하다. 개헌 노력을 진지하게 시작할 것을 여야정당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