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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혹투성이 조국은 법무장관 자격 없다

  • 2019-09-06 17:56:02
  • 사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논란 일부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말했으나 법 위반 의혹은 단 한 건도 시인하지 않았다. 조 후보자는 법 위반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거나 “몰랐다”면서 빠져나가려고 애썼다. 그동안의 논란 과정에서 조 후보자는 숱한 언행 불일치가 확인된데다 수많은 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오히려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으니 이것만으로도 원천적으로 장관이 될 수 없다.

딸이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각종 인턴 활동 증명서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조작된 의혹만으로도 조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표창장을 결재한 적도, 준 적도 없다”고 한 것만으로도 조 후보자 딸이 공식적인 총장상을 받지 못했음은 분명하다. 조 후보자는 최 총장과 직접 통화해 딸의 총장상 수상과 관련해 거짓증언을 종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최 총장은 인터뷰에서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가 전화해 조 후보자를 바꿔줬다”며 “조 후보자가 ‘표창장 발급을 정 교수가 위임받은 것으로 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 후보자는 “최 총장에게 사실대로 밝혀달라고 말했을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조 후보자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딸의 의학논문에 대해 ‘최근 알게 됐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도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딸의 논문 파일 정보에 논문작성자와 최종저장자가 ‘조국’으로 기록돼 있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는 “서울대 중고 PC를 집 서재에 비치했는데 딸이 그 컴퓨터로 작성한 것”이라며 빠져나가려 했다.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업체가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을 비롯한 관급공사들을 대거 수주하는 과정에서 여권 인사들이 입김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과거 장관 후보자들은 한두 건의 의혹만으로도 사퇴했다. 양파껍질 벗기듯 수십 가지 의혹이 불거져온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검찰개혁은 물 건너갈 뿐 아니라 법 질서 경시 풍조가 확산되면서 법치주의가 뿌리째 흔들리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리수를 두지 말고 새로운 후보자를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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