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총선 재상정 노리는 존슨…부결 대비 B플랜은 '사보타주'

英 총선 성사 가능성 높지 않아

EU에 보낼 시한 유예 요청 서한

"연기 원치 않아" 문구 삽입 검토

지난 4일(현지시간) 보리스 존슨(오른쪽) 영국 총리가 하원을 나서고 있다. /런던=로이터연합뉴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연기를 막기 위해 일종의 ‘사보타주(의도적인 태업)’ 카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현지시간) 재상정하는 조기 총선 동의안이 부결될 것을 대비해 유럽연합(EU)을 통한 돌파구를 모색한다는 것이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존슨 총리가 8일 핵심 보좌관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지난 4일 하원을 통과한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 방지법안(EU법)’에 따라 총리가 EU에 브렉시트 시한 연장을 요청할 때 ‘10월31일 이후 절대 연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EU가 시한 연장 요청을 거부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EU법은 의회가 오는 10월19일까지 새로운 브렉시트안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EU에 탈퇴 시한을 10월31일에서 내년 1월31일로 연장하도록 요청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국 내각의 한 소식통은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총리가 다른 서류를 보내지 말라는 법은 없다”며 이것이 ‘합법적인’ 방안임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EU가 브렉시트 연장 요청의 이유를 묻고 정부가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답한다면 EU로서는 시한 연장을 거부할 필요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존슨 정부는 법적 절차를 지키면서도 10월 말 브렉시트 고수 입장을 피력하며 EU의 거부를 유도할 수 있다.

이처럼 존슨 총리가 사보타주를 대안으로 검토하는 것은 그만큼 조기 총선이 성사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집권 보수당의 과반 의석이 무너진데다 노동당 등 범야권이 9일 재투표에서도 총선에 반대 또는 기권하기로 이미 뜻을 모은 만큼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기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