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업계가 이달 말 열리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모두 유료방송 인수합병(M&A)을 진행·준비하는 데다 최근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 간 소송을 계기로 통신사업자(ISP)와 콘텐츠사(CP) 간 망사용료 갈등이 표면화하며 국감을 계기로 시장 환경이 요동칠 수 있어서다.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지만 품질 논란을 부른 5세대(5G)와 매년 국감 단골메뉴인 이동통신요금 인가제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3주 뒤부터 개시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통 업계는 전담 대응팀을 꾸리는 등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가장 예민한 분야는 단연 유료방송 M&A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와 SK텔레콤의 티브로드 합병에 대한 정부심사가 시간을 끌다 결국 국감 전 결론을 내리기 어려워지면서 국감 기간 중 제기되는 새로운 이슈가 정부 심사에 영향을 줄 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깔려 있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감에서 M&A 심사와 관련해 정부에 추가 조사 등을 지시하면 해당 작업이 한없이 길어질 수도 있다”며 “이미 반년 이상 시간을 끌었는데 해를 넘어가는 건 아닌지 몹시 걱정스럽다”고 전했다.
망 사용료를 둘러싼 업계 간 갈등도 쟁점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을 없애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한다며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 작업을 진행 중인데 정작 국내 CP들이 글로벌 CP와 한 목소리로 통신사를 겨냥해 망 사용료를 내리라고 한목소리를 내서다.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훈장은 달았지만 서비스 품질 논란을 일으킨 5G를 두고서도 갑론을박이 전망된다. 야당은 정부가 무리하게 5G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를 외면한 점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짜뉴스 대책을 놓고서는 앞서 열린 한상혁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빚어진 논쟁이 되풀이될 수 있다.
매년 국감 단골소재로 꼽히는 이동통신 요금인가제 폐지 문제도 이번에는 일단락할 지 관심사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 이슈분석서’에서 올해 과방위 국감 주요 이슈 중 하나로 ‘이동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지목한 뒤 인가제와 같은 사전규제의 실효성을 재검토하고 사후규제로 실질화 하는 방안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둔 국감이라 어느 때보다 난타전이 예상된다”며 “경영 불확실성이 최대한 해소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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