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퇴임사를 통해 “검찰은 수사 기관이 아니라 공정한 공소권 행사기관으로 남아야 한다”며 “검찰개혁이라는 목표는 아직 미완으로 남았다”고 밝혔다.
박 장관 퇴임식은 9일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발표한 지 약 3시간30분 만인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렸다. 2년 2개월 만에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물러나는 박 장관은 “몇몇 성과는 있었으나 검찰개혁이라는 목표는 아직 미완으로 남아 있다”며 “국민의 법무·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아직 이뤄야 할 과제들이 너무 많다”고 아쉬운 심정을 드러냈다.
검찰을 향한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박 장관은 검찰에 대해 “국민을 지도하고 명령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라는 겸손한 자세가 중요하다”며 “오만한 정부조직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공정한 공소권 행사기관으로 재정립돼야 한다”며 “수사권과 공소권의 중첩은 무리한 기소를 심리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무부안 마련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안 마련 △법무부 탈검찰화를 재임 기간 중 주요 성과로 꼽았다. 그러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포토라인 설정, 심야 조사 등의 문제점은 인권 관점에서 하루속히 개선돼야 할 대표적인 예”라며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기존 관행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의 이임식에는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 김영대 서울고검장,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참석했다. 뒤이어 취임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식은 이날 오후 4시30분 열린다.
/과천=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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