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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까지 추경 75% 집행” 공염불...경기부양 효과도 의문

고용부 8,000억 규모 집계조차 안돼 관리 부실 문제
‘폐기물 처리사업’ 본예산도 못써...추경집행 손도 못대
성장률 0.1%P 제고효과는커녕 재정건전성 악화 부채질

  • 황정원,나윤석 기자
  • 2019-09-10 17:38:23
  • 정책·세금
“이달까지 추경 75% 집행” 공염불...경기부양 효과도 의문
추경예산 집행률 저조한 사업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에서 10일 입수한 부처별 추가경정예산 집행률(8월31일까지) 자료를 보면 0%인 사업이 수두룩할 뿐 아니라 50% 미만인 사업도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추락하는 경기를 방어하기 위해 추경 등 확장재정에 나섰지만 집행에 속도가 나지 않으면서 정작 부양 효과는 떨어지는 것이다. 특히 본예산 집행조차 완료되지 못한 사업에 추가로 예산을 반영하면서 수요예측 자체가 빗나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5년간 매년 관습적으로 추경을 짜다 보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끼워 넣기 식으로 포함됐고 이는 불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긴급한 목적이 있어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예산을 집행할 만한 행정력이나 집행 효과에 대한 분석 없이 계획을 짜다 보니 ‘집행률 0%’ 사업이 나오는 것”이라며 “국가재정 상태가 갈수록 나빠지는 상황에서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추경 편성은 보다 철저한 계획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지난 8월 말 기준 추경예산 집행률이 55% 수준이다. 올해 대폭 늘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1,007억원)도 집행률이 48.5%에 그쳤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분뇨 처리 지원은 올해 본예산(350억원)보다 추경예산(462억원)이 더 많은데 본예산 집행률은 77.6%이고 추경은 전혀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 추경을 통해 지방비를 확보하고 국비도 받으려고 하면서 요청 자체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의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은 546억원의 추경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 사업은 109억원의 본예산조차 집행률이 58%에 불과하다. 굴뚝 원격감시체계 구축 사업(298억원)은 행정절차가 아직 진행되고 있어 집행률이 0%다. 115억원의 본예산도 75% 수준만 집행돼 불용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 운영 역시 장비 구매와 연구용역 등의 계약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778억원 중 36%만 쓰였다. 본예산도 508억원 가운데 67%만 집행됐다. 본예산 규모나 내용 면에서 부족한 경우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원칙도 없었던 셈이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R&D)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범부처 기가코리아 사업은 이제 사업공고가 나 집행률이 0%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투자 촉진 사업은 교부 대상 기업이 결정되지 않아 368억원 중 35%만 쓰였다. 또 경찰청의 경비경찰활동 사업은 42억원 중 6.7%만 집행됐고 경찰기동력 강화를 위한 호송차량 등 보급은 37억원 중 15%만 쓰였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경우 추경예산 규모가 8,000억원에 이르지만 집행 추이는 집계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관리부실 문제가 지적된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추경은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지원과 맞물리면서 어느 때보다 ‘급조’된 느낌이 강하다”며 “부처별로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만 따놓고 보자’는 식의 행태가 이어지면서 불용예산으로 넘어갈 돈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달까지 추경 75% 집행” 공염불...경기부양 효과도 의문
홍남기(왼쪽 두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처럼 느릿느릿한 집행은 지난해와 같이 추경 사업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불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게 한다. 지난해 정부가 편성한 ‘청년 일자리 추경’ 69개 신규사업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의 ‘군산 예술콘텐츠 스테이션 구축’ ‘디지털 관광안내 시스템’,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혁신 창업 활성화 지원’, 해양수산부의 ‘소매물도 여객터미널 신축공사’ ‘AMP 구축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5개 사업은 집행액이 0원이었다. 실제 집행률이 절반에 미치지 못한 사업도 20개나 됐다. 시스템 구축 지연과 까다로운 신청조건 등 수요예측에 실패한 영향이다.

정부는 4월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 민생경제 지원,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으나 지난달 2일 9,000억원가량 삭감된 5조8,000억원으로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막판 졸속심사를 하게 돼 사업들을 제대로 거르지 못했다. 당초 기재부는 0.1%포인트의 성장률 제고를 기대했지만 국회 처리가 지연된데다 규모마저 줄었고 집행까지 제대로 되지 않아 경제활력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 통과 2개월 내인 이달까지 75% 이상을 집행한다는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올해 2% 성장률 달성조차 버거운 상황에서 3조3,000억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으로 재정건전성만 악화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확장재정 드라이브를 걸면서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9.3% 증가한 513조5,000억원을 편성했고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9.8%까지 치솟는다. /세종=황정원·나윤석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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